사업기간: 2021년 2월 ~ 2021년 12월까지

 사 업 비: 1,775,000천원 

  ❍ 슬레이트처리(457동): 1,639,000천원(국비50%, 도비15%, 시비35%)

  ❍ 주택지붕개량(35동):  136,000천원(국비50%, 도비15%, 시비35%)

 사업내용: 슬레이트 해체·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

 사업시행 관계법령

  ❍ ｢석면안전관리법｣(환경부): 슬레이트 해체·제거·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 특례규정

  ❍ ｢산업안전보건법｣(고용노동부): 슬레이트 해체·제거 기준 등 규정

  ❍ ｢폐기물관리법｣(환경부): 폐슬레이트(지정폐기물)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기준 등 규정

  ❍ ｢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｣(기획재정부): 보조금 교부, 집행 등 기준 규정

  ❍ ｢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｣(기획재정부) 

  ❍ ｢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｣(환경부)

  ❍ 관계부처 합동 ｢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｣(2011~2021)

    ※ 관계부처: 환경부, 고용노동부, 농림축산식품부, 행정자치부, 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