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조사대상건축물(시행령 제29조)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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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,378회 작성일 19-10-22 08:08본문
1) 다음 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㎡ 이상 건축물(영제29조제1호, 공공건물)
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) 및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
-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-「지방공기업법」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2)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」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
3)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㎡이상인 시설
4) 「건축법」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㎡이상인 시설(단, 어린이집은 430㎡ 이상)
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) 및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
-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-「지방공기업법」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2)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」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
3)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㎡이상인 시설
4) 「건축법」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㎡이상인 시설(단, 어린이집은 430㎡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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